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현행 국가긴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 헌법은 사전예방적 국가긴급권도 규정하고 있다.
2
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3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4
경비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경비계엄에서는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관장한다는 점과 구별된다.

  • 현행 헌법의 국가긴급권은 위기 발생 후의 사후교정적 성격만 가지며 사전예방적 긴급권은 없다.
  •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명령이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발할 수 있어 요건이 서로 바뀌어 있다.
  • 영장제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는 비상계엄에서만 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헌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