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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대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2
대학은 학생의 선발과 전형방법, 성적의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3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재임용을 절차적 보장이 없더라도 임용권자의 의사에 맡긴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4
대학의 자유에는 대학이 계속적으로 존속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절차적 보장 없이 교수 재임용 여부를 임용권자 재량에 맡긴 기간임용제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였다.
과거 합헌 판단을 변경하여, 재임용 거부 사유의 사전 통지와 불복 절차 등이 없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학의 헌법상 기본권이다.
- 대학은 학생 선발·전형, 성적 평가, 상벌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대학의 자율성에 대학의 계속적 존속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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