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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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선택 혹은 직업의 수행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긴 하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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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서 보장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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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이론에 의하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제1단계로 직업종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단계로 객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단계로 주관적 사유에 의하여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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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해설
단계이론에서 2단계는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제한, 3단계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므로 순서를 뒤바꾼 서술이 옳지 않다.
제한은 직업행사의 자유 제한에서 시작하여, 본인의 능력·자격 같은 주관적 요건, 본인과 무관한 객관적 요건 순으로 침해가 커지므로 가장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이 객관적 사유에 의한 제한이다.
- 직업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이면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객관적 구성요소이다.
- 경쟁의 자유는 직업의 자유에서 당연히 보장된다.
- 사법인도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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