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본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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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은 한 사람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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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충돌은 복수의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각자 국가에 대하여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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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뿐만 아니라 대사인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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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경합과 기본권의 충돌의 문제는 기본권 해석의 문제이지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해설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은 기본권 해석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합에서는 어느 기본권의 제한 법리를 적용할지, 충돌에서는 한 기본권을 위해 다른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제한 문제를 배제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기본권의 경합은 한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여러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의 충돌은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하는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 기본권은 대국가적 효력 외에 사인 간에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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