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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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위원회가 담당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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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단순한 일반법규의 해석․적용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규범으로서의 ‘법률’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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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체결행위’ 등은 국제정치에 해당하는 외교권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조약도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 어업협정 사건 등에서 조약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본안판단을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제3공화국 헌법은 위헌법률심사와 정당해산심판을 대법원에, 탄핵심판을 탄핵심판위원회에 맡겼다.
  • 법원 재판을 거친 처분의 사실인정과 일반법규 해석·적용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이 아니다.
  • 헌법의 개별규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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