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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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스(A. Siéyès)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오직 국민뿐이며, 슈미트(C. Schmitt)에 따르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이론적으로 개인, 소수인, 또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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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스와 슈미트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헌법제정권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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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데, 그 이유의 하나로서 헌법전 내의 모든 규정은 서열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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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므로, 70일이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제안하고(제128조),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며(제129조),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0조 제1항).

  • 시에예스는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국민으로 보았고, 슈미트는 개인·소수인·국민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두 학자 모두 헌법제정권력을 시원적 권력으로 보아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 법실증주의는 헌법 규정 간 서열을 인정하지 않아 개정의 한계를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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