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경제에 관한 규정 중 현행 헌법규정에 없는 것은?
1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되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야 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3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4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해설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도록 한 규정은 건국헌법의 농지개혁 조항으로, 현행 헌법에는 없다.

현행 헌법은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다(헌법 제121조).

  •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법률로 인정하는 내용은 헌법 제121조 제2항에 있다.
  •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경영통제 금지는 헌법 제126조에 있다.
  • 국토와 자원의 보호 및 균형 개발 계획은 헌법 제120조 제2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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