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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법관의 독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아닌 징계처분에 의하여서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3
상급법원의 재판상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는 당해사건 이외의 하급심을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도 가진다.
4
법관으로서의 양심이라 함은 공정성과 합리성에 바탕한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말한다.
해설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 대법원 판례가 다른 사건의 하급심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일반적 효력은 없다.
법원조직법 제8조가 기속력을 당해 사건으로 한정하므로, 대법원 판례의 구속력은 사실상의 것에 그친다.
- 법관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헌법 제106조 제1항).
- 법관의 양심은 법해석을 직무로 하는 자의 법리적·객관적 양심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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