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헌법재판의 가처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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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헌법재판에서 선고되는 종국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행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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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모든 헌법재판에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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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심판에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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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의 방지와 긴급한 필요성 등을 가처분의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법이 가처분을 명문으로 둔 것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뿐이고,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가처분은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허용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에도 가처분 규정이 있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가처분은 종국결정의 실효성 확보와 잠정적 권리보호를 위한 잠정적 조치이다.
- 가처분심판도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심판정족수에 따른다.
-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이익 방지와 긴급성 등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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