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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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되는 기본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의 공판절차에서의 진술권과 제11조의 평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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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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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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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인적격을 부인하였다.
해설
2008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소인의 재정신청 대상이 모든 범죄로 확대되었지만,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고소인은 재정신청을 거쳐야 하므로 보충성 요건상 헌법소원이 어렵게 되었으나,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 등은 여전히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으로 침해되는 기본권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다.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인적격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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