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지된 법률은 심판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2
국립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발견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없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해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로 인한 권리침해가 남아 있으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폐지된 법률에 의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등에는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여 심판하므로, 일률적으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성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은 법원에만 있으므로 행정부는 제청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며, 정년은 70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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