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무상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국회라 함은 국회의사당이라는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3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당 내에서 행한 발언일지라도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국회 내에서 한 발언과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해설
대법원은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거가 다소 부족하거나 진위 확인 조사가 미흡하더라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거 부족이나 조사 미흡만으로 면책특권을 부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다만 발언 자체로 직무와 무관함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 '국회'는 의사당 건물에 한정되지 않고 본회의나 위원회가 열리는 모든 장소를 말한다.
- 면책 대상은 직무상 발언·표결이므로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은 면책되지 않는다.
- 원내 발언이라도 원외에서 다시 발표하거나 출판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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