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국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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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인의 의장과 2인의 부의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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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원칙에는 회의가 성립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사정족수(또는 개의정족수)와 의안을 유효하게 결정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의결정족수가 있는 바, 의결정족수에 관한 헌법상의 원칙은 재적의원과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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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 회의에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도 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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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상 일반 의결정족수의 원칙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재적의원 과반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 제49조는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방식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헌법 제48조).
- 회의공개 원칙은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였다.
-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 인정이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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