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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은 행정권이 속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를 조직하고 통할하는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2
대통령은 자연인으로서 개인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지만, 대통령으로서 재임하는 동안은 정치적 활동에 관한 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3
국정의 책임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명선거에 대한 궁극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과는 달리 국회의원에게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서 파면결정은 그 사유가 파면 효과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이다.
해설
대통령도 재임 중 사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을 전면 부정하는 서술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선거 관련 발언 사건에서 대통령이 국가기관인 동시에 개인으로서 기본권을 가지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
-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최고책임자이다.
- 국회의원에게 선거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정당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합리적 차별로 평가되었다.
- 탄핵심판의 파면결정은 법위반의 중대성이 파면 효과에 상응할 때에만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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