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가 의결하여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환부 거부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3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회는 법률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
4
국회의 폐회 중에도 대통령은 법률안을 국회로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가 없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며, 국회가 재의결할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53조 제5항이 이를 규정하므로, 재의결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만 문제된다.
-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헌법은 일부거부와 수정거부를 금지한다(헌법 제53조 제3항).
- 국회 폐회 중에도 환부거부가 가능하므로 보류거부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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