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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헌법] 10년 1회차
국무총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제1순위의 권한대행권을 가진다.
2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지위를 가진다.
3
헌법은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국회가 국무총리해임건의의 결의를 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63조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헌법재판소도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대통령 궐위·사고 시 국무총리가 제1순위로 권한을 대행한다(헌법 제71조).
  •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헌법 제88조).
  • 헌법은 국무총리의 의원 겸직 허용을 명시하지 않으며, 겸직 허용은 국회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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