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 [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부문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지출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시민욕구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2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경비를 삭감하고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한다.
3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관료중심의 예산운영으로 인한 전통적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 선심성 예산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사전적 주민통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정반대 방향의 제도이므로 옳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분권과 참여를 통해 예산주권을 실현하려는 제도이다.
- 효율성보다 예산주권 극대화와 시민욕구 반영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질적 참여를 전제하므로 Arnstein의 주민권력 단계에 속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관료중심 운영과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견제하는 사전적 주민통제방안이라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