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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공유재적 성격을 가지는 공공서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ㄱ.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이라고 전제한다.
ㄴ. 소비의 배제는 불가능하지만, 경합성은 있는 공유재에 대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해 준다.
ㄷ. 공유재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사적 극대화가 공적 극대화를 파괴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멸하게 된다.
ㅁ. 1968년에 Hardin의 논문에서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commons)’으로 설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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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ㄷ, ㄹ, ㅁ
해설
공유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ㄱ, ㄹ, ㅁ이다.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은 합리적·이기적 개인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면 공유자원이 고갈되어 모두가 공멸한다는 논리이다.
- ㄴ은 틀렸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진 공유재의 문제는 정부실패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설명한다.
- ㄷ은 틀렸다. 공유재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비용회피와 과잉소비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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