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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대출조건으로서 사용한 개념이다.
2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통제 및 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3
행정업무 수행에서 공무원들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도 타당한 정책결정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관료제적 능력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4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좋은 거버넌스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와는 결합되기 어렵다고 Rhodes는 주장했다.
해설
Rhodes는 좋은 거버넌스가 신공공관리와 결합된다고 보았으므로 옳지 않다.
Rhodes는 좋은 거버넌스를 세계은행 등이 제시한 개념으로서 신공공관리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설명하였다.
- 세계은행이 제3세계 국가 대출조건으로 사용한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다.
- 투명성·책임성·통제·대응성이 높을수록 좋은 거버넌스라는 설명은 옳다.
- 공무원이 효율적·개방적이면서 타당한 결정과 집행을 할 관료제적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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