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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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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예산제도 -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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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이용과 전용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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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국회의 의결에 의해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결을 받아 예기치 못한 상태에 대처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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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제도 -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제조․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제도
해설
예비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된 내용은 실제로는 계속비에 대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이다.
- 총괄예산제도는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포괄적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옳다.
- 이용과 전용은 예산 한정성 원칙의 예외 장치로 옳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상황 변화에 대응해 국회 의결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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