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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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2
행정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 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3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해설
대부분의 나라에서 옴부즈만에게 소추권까지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옴부즈만은 독립적 조사권·시찰권을 가지지만, 행정행위를 직접 취소·변경하거나 소추하는 권한은 일반적으로 없고 시정 권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절차의 명확화로 투명행정을 실현해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민참여 확대와 자체감사 활성화가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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