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선진국의 최근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출총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품목별 예산과 단년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는 대신 절약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국고에 반납토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3
권한의 위임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총액으로 예산을 결정하며 항목간 전용을 인정하고 있다.
4
기존의 현금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해설

최근 선진국 예산개혁이 품목별·단년도 예산을 도입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진국은 지출총액 통제를 강화하면서 총액배분 자율편성·중기재정계획 등 다년도 관점을 도입했고, 투입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개혁했다.

  • 집행 재량을 넓히는 대신 일정 비율을 반납하게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는 실제 개혁 사례로 옳다.
  • 운영예산제도로 총액 결정과 항목 간 전용을 허용해 융통성을 준 것은 옳다.
  • 현금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것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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