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정책의제의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제 의제(systematic agenda)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있는 의제를 의미한다.
2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3
외부주도형은 정책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 정책문제의 정부 귀속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4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정책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이다.
해설
동원형을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동원형은 정부가 먼저 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한 뒤 홍보를 통해 공중의제로 확산시키는 유형으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지만,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내부접근형(음모형)의 특징이다.
- 체제의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인식하는 공중의제로서 옳은 설명이다.
- 외부주도형은 정부 밖 집단의 주도로 사회문제가 정부의제화되는 유형으로 옳다.
- 내부접근형은 정책담당자나 이들과 가까운 집단이 주도해 정부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으로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