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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0년 1회차
행정가치에는 행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가치인 본질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수단적 가치가 있다. 다음 중 본질적 가치로 옳은 것은?
1
형평성(equity)
2
합리성(rationality)
3
민주성(democracy)
4
합법성(legality)
해설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은 형평성이다.

본질적 가치는 행정이 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목적 가치로 공익·정의·형평·자유·평등 등이 속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에는 합법성·합리성·능률성·효과성·민주성 등이 속한다.

  • 합리성은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정도를 뜻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 민주성은 행정과정의 국민 참여·대응성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수단적 가치로 분류된다.
  • 합법성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을 요구하는 수단적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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