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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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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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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3
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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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당사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두 처분이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 예측가능성·수인가능성을 넘는 불이익을 주면 하자 승계를 인정하였다.

  •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도 다투지 않았다면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위법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선행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이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당연히 미치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 두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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