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2
경찰의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 근거로서 권한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3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판매와 같은 민사상의 법률관계는 민사관계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도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장해는 그 자동차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상태책임을 지게 된다.
해설
미성년자에 대한 술·담배 판매는 민사관계이지만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경찰권 발동 대상이 된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은 사적 거래가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 일반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규정이 없을 때 보충적·제한적으로 적용된다.
- 경찰 임무 수행이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임무규범 외에 권한규범이 필요하다.
- 도난 자동차로 인한 장해는 이를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상태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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