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1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세관장의 수입면허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해설

특허심판원이 스스로 심결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불가변력의 문제로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특히 민사·형사 법원)이 유효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효력으로, 주로 선결문제에서 다루어진다.

  •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의 취소판결 없이도 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선결문제 사례이다.
  •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면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례이다.
  •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형사 선결문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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