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공용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사업인정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알지 못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확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수용절차는 등기부 등 공부를 기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으므로, 과실 없이 이를 따른 확정은 정당하다고 본다.
- 수용 목적물의 범위는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사업인정은 공익성을 판단하는 형성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 사업인정 고시 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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