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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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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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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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4
공무원이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
해설

국회로부터 증언 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증언·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로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둔다.

  • 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공무상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연가 신청 후 허가 전에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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