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한의 위임은 위임자의 권한을 법률상 수임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
2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3
국가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은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에 위임될 수 있으나, 민간에 위임될 수는 없다.
4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자기의 명의로 사무를 수행하나, 행정쟁송법상으로는 위임청이 피청구인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 교부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지방재정법은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자에게 이전되므로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민간에 대한 위탁도 가능하다.
  •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므로 행정쟁송의 피청구인·피고도 수임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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