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2
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3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4
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이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넓다.
- 법령상 금지를 해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허가와 같다.
- 허가가 예방적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예외적 승인은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 일반적·추상적 법률이 예상하지 못한 비정형적 사태를 개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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