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국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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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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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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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처분하며 이러한 일반재산의 처분은 행정소송상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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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은 관리청에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일반재산의 처분은 사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의 매각·대부 등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고 본다. 반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처분이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 경위·용도·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일정 기간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 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할 수 있다.
- 총괄청은 관리청에 용도폐지·변경을 요구하고,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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