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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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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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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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 부담하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모든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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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해설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므로 이중배상금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익근무요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는 하나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국가배상법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다.
- 국가의 사경제작용으로 인한 손해에는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 군인과 민간인의 공동불법행위에서 민간인은 자신의 귀책부분만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입장이다.
-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 한 설을 따른 처리로서 평균적 공무원에게 그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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