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사정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4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행정청이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무효인 처분은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집행정지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
- 전원합의체 판례는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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