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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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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지문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개별법이 있다는 것, 두 개이다.
우편법은 행위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를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신속성 요청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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