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인의 …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옳은 지문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과 행위무능력자의 행위를 유효로 보는 개별법이 있다는 것, 두 개이다.

우편법은 행위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를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공정력·집행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이며,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률관계의 명확성·신속성 요청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