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3
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4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해설
체납자 사망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국세징수법은 체납처분의 연속성을 위해 사망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미치도록 규정한다.
-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압류는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강제보전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압류 대상은 체납자 소유 재산이며 동거인 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생활필수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금지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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