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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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판례는 그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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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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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고시 방식의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사전통지·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하게 한 경우, 행정절차법상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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