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법] 10년 1회차
행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해설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이익을 요구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곧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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