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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10년 1회차
조림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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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서의 산림이라 함은 인위적 간섭 또는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조림지도 앞으로 산림으로 환원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산림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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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조림은 50년 이상 산림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온 토지에 조림,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조림 CDM 사업대상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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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예작업, 가지치기, 간벌 등과 같은 산림경영행위가 발생한 산림도 조림 CDM 사업대상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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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림 CDM 사업대상지는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조림,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의 촉진 등을 통해 다시 산림을 조성하는 곳으로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 제한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하예·가지치기·간벌 등 산림경영행위가 있었던 산림도 사업대상지라는 내용이다.
조림 CDM은 산림이 아니던 땅에 새로 산림을 조성하는 신규조림과 재조림만 인정하므로, 이미 산림으로 경영되고 있는 곳은 대상이 아니다.
- 일시적으로 산림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산림으로 환원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림지는 산림에 포함된다.
- 신규조림은 50년 이상 산림 이외 용도로 쓰인 토지에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이다.
- 재조림 대상지는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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