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법 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법 상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2
개인기업이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3
법인기업의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법인기업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법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부동산 포함)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며, 또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추가하여 과세된다.
해설
출제 당시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폐기 손익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계장치 폐기손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소득세는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 법인세는 순자산 증감을 모두 반영하는 순자산증가설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과세 체계: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 법인기업은 법인세가 과세된다.
- 대표이사 급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 인격이므로 법인의 손비로 인정된다(개인사업자 본인 급여는 필요경비 불산입).
- 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 양도이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고, 일부 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생애직업발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개인의역할,상황,사건간의상호작용에대한개념이다.\n","[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 심리검사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3,"content":[{"content":"행동표본을측정할수있다.\n","url":""},{"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
- 소음성난청에영향을미치는요소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음압수준이높을수록유해하다.\n","url18년-2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