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2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되, 별거하고 있으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3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1입주권이 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체 주택 마련 과정의 일시적 중복 보유를 배려하는 특례이다.

  • 배우자와 별거: 배우자는 별거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상속주택 특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부의 단독세대 구성: 부부는 각각 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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