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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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시가가 50억원인 자산을 4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거주자인 갑이 거주자인 그의 아들 을에게 시가 10억원인 제품을 7억원에 판매한 경우 과세관청은 을에 대하여 매입가액을 10억원으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거주자인 병이 거주자인 그의 동생 정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정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부인하거나 기존 법률행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게 할 수 없다.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세법상 소득을 다시 계산할 뿐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다.
당사자 간 약정은 그대로 유효하며, 과세목적상으로만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 시가 50억원 자산을 48억원에 양도: 차액과 비율이 모두 기준(3억원 또는 시가의 5%)에 못 미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아들에게 저가판매: 부인 규정은 소득이 줄어든 판매자에게 적용되며, 매입자의 매입가액을 시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 동생에게 주택 무상 사용: 부당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이며, 형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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