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1
납세자가 입은 화재로 인한 신고·납부의 지연이 가산세 부과의 원인인 경우로서 그 화재가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지연됨으로써 그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인 경우
3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4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정신고 감면은 자발적 신고를 장려하려는 제도이므로 경정을 알고 한 수정신고는 제외된다.
- 화재로 인한 지연이 기한연장사유에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 지연된 기간에 부과되는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된다.
-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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