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성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3
허위의 거래이든 실제의 거래이든 관계없이 부당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4
행위 또는 계산의 결과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여야 한다.
해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위의 거래도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허위(가장)거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은 아니다.

  • 부당성 판단: 판례는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거래 상대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 결과 요건: 그 행위·계산으로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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