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법인세법상 주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외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3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4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해설

연결납세방식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방식이며 외국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결납세는 내국법인인 모법인과 그 완전자법인 사이에서만 적용된다.

  • 연결모법인: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이다.
  •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이다.
  • 손금: 자본·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등을 제외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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