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임차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3
총연금액이 연 500만원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4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여 사업자가 보험료를 불입한 퇴직보험의 보험차익은 당해 사업자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해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적용되므로 이자소득·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이다.

  • 사업소득 발생 점포의 임차권 양도 대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다.
  • 소액 연금소득: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무조건 종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차익: 사업자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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