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동 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관련서류는 15일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그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전자신고 시 제출할 관련서류의 제출기한은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15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자신고의 편의를 위해 첨부서류 제출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 우편 제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 관할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전자신고: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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