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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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해야 한다.
2
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3
납세자(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4
세무서장은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해설

출제 당시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은 100분의 3이므로 100분의 5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가산금은 체납된 국세에 일정 비율로 한 번 붙고, 이후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중가산금이 더해지는 구조였다.

  • 납세고지서 기재사항: 과세연도·세목·세액과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를 적어야 한다.
  • 소액 체납: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징수유예 기간 중: 교부청구를 제외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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