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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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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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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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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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설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늦출 수는 없다.
월합계·거래일자 발급 특례는 모두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발급기한이다.
- 1역월 합계 월말일자 발급: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공급시기 전 발급 후 7일 이내 대가 수령: 적법한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본다.
- 수입재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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