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세법] 1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단,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2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3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4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해설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신고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신고는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절차이므로 성립시기와 구별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는 수입신고하는 때 성립한다.
-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한다.
-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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